구글, 어린이의 유튜브 브라우징 습관 수집 및 판매 혐의로 고소 당해

£2.5bn sueball claims Google slurps kids' YouTube browsing habits then sells them on

 

한 캠페인 그룹이 구글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상 금액은 최대 25억 파운드 (한화 약 3조 8천억 원)이며, 유튜브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유럽의 데이터 보호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Foxglove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그룹 및 기타 여러 조직의 지원을 받는 Duncan McCann은 유튜브가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및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2018을 위반했으며, 기밀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런던 고등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The Register에서 확인 결과 McCann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 시 법으로 요구되는 부모의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500만 명의 아동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승소할 경우 각 아동은 최대 500파운드(한화 약 76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cCann은 이 소속이 미국식 집단 소송(US class action)과 같은 영국의 집단 소송으로 인증을 받으려 시도 중이라 밝혔습니다.

 

Foxglove의 디렉터인 Cori Crider는 성명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키즈플루엔서’부터 장난감 언박싱 영상까지 아이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구글의 시도로 인해 유튜브는 끔찍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광고 뿐만이 아닙니다. ‘무료’ 유튜브의 진짜 이용료는 어린이를 중독시키고, 영향을 끼친 뒤 이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이미 불법입니다.”

 

또한 McCann은 법정 변호사인 Gerry Facenna QC를 통해 구글의 이용 약관이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쉬운 말로”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이 유튜브에 계정 생성 시 이전 면책 조항을 클릭했을 때 정확히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이미 어린이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법 덕분에 이 데이터는 기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광고 기술 업체 및 데이터 브로커에게 이 데이터를 팔아 넘겨 기밀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Google Ireland Ltd는 당사에서 유튜브의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으며 대신 모기업인 구글 LLC를 지목했습니다. 구글은 해당 소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의 대변인은 The Register 측에 아래와 같이 해명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는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대신 아동을 위해 유튜브 키즈 앱을 출시했으며 유튜브를 사용하는 가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theregister.com/2020/09/15/youtube_sued_kids_data_profi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