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드로이드 독점 금지 소송에서 구글에 50억달러 벌금 부과 해

EU Fines Google Record $5 Billion in Android Antitrust Case

유럽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의 우위를 악용해 경쟁사를 제압한 것에 대해 최고 기록인 50억 달러의 독점 금지 벌금을 부과 했습니다.

이는 독점 금지 법 위반 페널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무료 운영체제이지만, 기기 제조사들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통합시키기 위해 구글로부터 일정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기관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라이선스 조건으로 구글의 앱인 구글 서치, 크롬, 유튜브, 지메일 앱 등을 선탑재 시키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지난 수요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략은 결국 구글의 앱과 서비스가 다른 라이벌들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EU 독점 금지법에 따라 불법”인 행위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이상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유럽 스마트폰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90일 이내에 불법 행위를 중단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5%를 추가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독점 금지 벌금에 대한 구글 CEO의 답변

아래는 구글 CEO인 Sundar Pichai의 답변입니다.

“2007년, 우리는 전화 기기 제작자들 및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를 제작하는데는 비용이 소요 되며, 구글은 지난 10년동안 안드로이드를 현재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폰 제작들에게 인기있는 구글 앱들 (검색, 크롬, 플레이, 지도 및 지메일)을 선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기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몇몇 앱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폰 제작자들은 꼭 우리 서비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 경쟁사의 앱을 선탑재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즉,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설치했을 때, 그리고 사용자들이 우리 앱을 사용하기로 결정 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들이 선탑재 된 앱들 대신 다른 앱을 선호한다면, 이를 비활성화 하거나 삭제하고 앱 개발을 생업으로 하는 160만명의 개발자들이 만든 다른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꽤 명확한 대답입니다.

구글 이외에도,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작년 페이스북에 143만 달러, 2009년 인텔에 14억 달러,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에 8.99억 달러를 독점 금지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출처 :

https://thehackernews.com/2018/07/google-android-antitrust-fin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