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전화 기기와 PC에 러시아 앱 선탑재 필수화 예정

Phones and PCs sold in Russia will have to come pre-installed with Russian apps

러시아 의회가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 TV 등 러시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 제품들에 러시아 기술 회사의 앱이 선 탑재되어 출시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은 러시아의 인터넷 기업의 이권을 보호하고 외국의 IT 대기업의 악용 기회를 줄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만약 법안이 승인될 경우,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적용해야 할 전자 기기 대상 목록을 공개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서버, 스마트 TV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잡한 OS나 커스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면제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서 판매될 기기에 설치해야 할 러시아 소프트웨어 목록을 공개할 것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최대 200,000 루블(약 36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반복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현지 IT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를 총체적 감시를 위한 또 다른 움직임으로 보고 선 탑재될 앱을 통해 정부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심지어는 암호화된 통신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러시아의 소비자 권리법 개정으로써 2020년 7월 1일 발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러시아 하원의 첫 번째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어 승인되기 위해서는 하원 투표 2회, 상원 투표 1회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모든 주요 러시아 정당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세 차례의 모든 투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https://www.zdnet.com/article/phones-and-pcs-sold-in-russia-will-have-to-come-pre-installed-with-russian-apps/

http://duma.gov.ru/news/46842/

https://sozd.duma.gov.ru/bill/757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