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사용자 권리 침해한 앱 90개 삭제 고시

 

 

工信部通报下架90款侵害用户权益APP

2021년 5월 13일, 중국 정부가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90개의 모바일 앱을 퇴출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여러 앱 마켓에 앱 삭제 목록을 통보하고, 앱 마켓에서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 90개의 앱은 주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개인 정보 사용 규정을 위반해 강제적, 혹은 수시로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이번 삭제 대상인 개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앱 '톈야서취' 앱은,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로 사용자에 푸싱 기능을 쓰거나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했습니다. 

90개 앱에 포함된 직장인 인맥 커뮤니티 앱 '마이마이' 역시 유사한 사례였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4월 23일 「사이버보안법」, 「통신규정」,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앱 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 시정조치 실시통지서」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93개의 사용자 권익 침해 행위 앱 기업 목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앱 시정 조치에 따라 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관리 및 검사를 수행했으며, 목록에 있는 앱들이 4월 29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폐기 작업을 법과 규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까지 이 앱 기업들에 대한 제 3자 기관 조사를 마쳤으며 이들 중에서 문제를 수정하지 않은 39개 앱을 이번에 앱 마켓에서 함께 퇴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내몽고, 안후이, 광둥, 쓰촨, 저장성 등의 통신관리국도 같은 이유로 46개의 모바일 앱을 삭제하게 했습니다. 

이에 이날 해당 앱 기업들은 성명을 내고 오류를 시정하겠다며 사과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https://www.freebuf.com/articles/database/272999.html
https://www.miit.gov.cn/jgsj/xgj/gzdt/art/2021/art_bd52f96df47f424c9a37257d86d1d091.html
https://zdnet.co.kr/view/?no=20210514092734